"日 등급강등, 경제보단 정치 문제"-WSJ

"총리·민주당 리더십 부족, 지지도 미흡…4월 지방선거 고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경제보다 오히려 정치 문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S&P가 일본의 등급 강등 이유로 경제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민주당의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결여돼 있다는 것을 꼽았다며 일본은 경제보다 정치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실제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의회에 대한 대응이나 당내 분열 문제 해결로 고초를 겪고 있다.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일각에선 의회 해산까지 거론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S&P는 민주당 정권이 국가 채무 문제에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연립 여당이 지난해 여름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잃은 것도 등급 강등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간 총리 기용을 통해 지지율을 되찾으려 했으나 간 총리는 같은해 7월 참의원 선거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소비세 인상 등 재정 재건 논의를 제기하면서 지지율 회복의 기회를 놓쳤다.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소비세 인상이 논의가 불거지자 많은 유권자들이 이에 거부감을 갖게 돼 결국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S&P는 또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일본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오가와 타카히라 S&P 일본 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재정 재건에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야당이 정부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치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 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간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의회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 새해 예산안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또 오는 4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율 회복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패배는 곧바로 정치적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상황은 일본 정치가 변동기의 중간점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올해 또 한번 정계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참의원 양원을 지배하는 다수당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계 개편시 일본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S&P는 일본 정부가 과다한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적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신용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