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자 폭탄' 터졌나…S&P '신용강등' 왜?

선진국 재정적자 심화, 공통의 고민

일본이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결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해 G2 자리를 내준 중국과 같은(S&P기준) 신용 등급 국가가 됐다.

일본 재무성은 27일 올해 말 누적 채무가 총 997조7098억엔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채무 1000조엔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0%에 이를 전망이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문제아'로 찍힌 남유럽 국가들보다 채무비율이 현저히 높다.

일본의 적자는 규모도 크지만 만성적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고령화 사회로 국민연기금 지급 등 사회보장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찾은 장기침체에서 헤어나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쓰며 국가 곳간은 금세 동이 났다.

여기에 집권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선심성 정책 남발도 국고 소진에 일조했다. 이에 따라 S&P는 재정적자뿐 아니라 간 나오토 민주당 정권의 일관적 전략 부재를 강등 사유의 하나로 지적했다.

반면 경제 회복은 도무지 속도를 내지 못해 세수 위주의 재정수입으로는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끊임없이 채권을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국채 충당액은 점점 늘어난다.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에서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돈은 44조2980억엔. 세수(40조9270억엔)보다 10% 많은 금액이다. 재무성 추산으로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이 올해 44조3000억엔, 내년엔 49조5000억엔이다. 2013회계연도엔 세입 부족분이 52조8000억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마다 경제가 1.5%씩 성장한다고 전제해도 2013년에 무려 50조엔(미화 6090억달러)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야 나라살림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발행은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자칫 신뢰가 떨어지면 또다른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S&P)는 이날 일본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앞서 2002년에도 일본의 신용등급을 AA- 로 강등시킨바 있다.

S&P의 강등 소식이 알려지며 엔화 가치는 급락했고 일본의 국채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치솟았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당장 부도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날 S&P 발표 직후 다른 주요 신평사인 무디스, 피치 등은 일본 경제가 괜찮다며 기존의 등급 유지를 재확인했다. 피치는 일본 신용등급은 자금조달의 유연성 때문에 지지될 수 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비록 국가부채에 허덕이지만 미국 등과는 달리 일본 국채의 95.4%는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해 등급 하락의 여파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일본은행은 25일 올해 GDP성장률을 3.3%로 상향하며 자국경제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유지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글로벌 전체가 안고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이로 인해 다음 위기는 재정적자, 국가 부채 문제가 뇌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다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