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망중심 교통체계 개편에 185조 투입

국토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확정·고시

철도망중심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이 구축된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가 개발되고 KTX역을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가 확충된다.

2020년까지 국고 185조원이 투자되며 이를 통해 2008년 도로 81.4%, 철도 15.9%, 항공 2.5%, 해운 0.2%인 수송분담률(여객기준)이 오는 2020년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최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이같이 확정해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계획을 보면 우선 철도중심 교통망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을 구축한다. 고속철도를 적기에 완공하고 간선철도를 고속화·전철화해 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신 도로는 공사 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운영 효율화에 집중한다.

공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을 중점 육성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만은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지원하기로 했다.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을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항만·산업단지 연결철도와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 해운, 대중교통 중심의 SOC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철도·연안해운을 활용해 화물 운송량을 증대시키고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해 시설도 개량할 예정이다. 광역급행버스를 확대해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바이모달트램, 430㎞급 고속열차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정계획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철도 72조원, 도로 70조원 등 국고 185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수정계획이 완료되면 2020년 말 기준 고속도로 연장은 5470㎞, 철도 영업연장은 4955㎞로 각각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편익이 발행하고 2020년까지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여객기준 수송분담율(인·㎞ 기준)은 2008년 도로 81.4%, 철도 15.9%, 항공 2.5%, 해운 0.2%에서 2020년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바뀐다. 철도 분담율이 2008년 대비 약 71.7%(11.4%p)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