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표 '망국적 포퓰리즘' 막아야"

자신 블로그통해 무상급식·무상의료 등 복지정책 맹비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게시물을 올려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의료 등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 선동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 전면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의 복지 포퓰리즘을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GDP의 200%에 달하는 장기채무 잔고를 떠안은 일본의 사례를 우리도 따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민주당이)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 하는데 '자녀양육수당'으로 가자니 일본을 따라하는 티가 너무 나 결국 나온 것이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내년 총선과 그 이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복지 이슈를 먼저 선점해 표심을 잡으려는 민주당의 의도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오 시장은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 '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나라의 성장력과 미래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그물망복지'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단순한 퍼주기 식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자립과 자활의 복지"라며 "어려운 분들이 가난의 고리를 끊고 당당하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도움으로써 '자립-경제활력-복지재유입'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고 응급적·소모적·일회적 복지가 아닌 장기적·투자적·예방적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해가 포퓰리즘 선동 정치의 예고된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함께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원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