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이재홍 기획실장은 27일 열린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 앞서 가진 국토해양부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친수구역 후보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7월 친수구역 사업계획이 나오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친수구역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곳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압력이 높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이 개발대상이 될 것이다.
친수구역 전담조직 규모나 인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하며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7월 이전 확정될 것이다.
▶ 경기도가 제안해 검증용역을 한 결과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검증이 됐다. GTX는 일단 민자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사업을 누가 추진할 것인지와 3개 노선을 동시에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노선은 내년 1월 중에 확정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는 조만간 정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교통량이 많은 곳은 높이고 적은 곳은 낮추는 녹색교통요금체계를 보고했다는데?
▶ 단거리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말이나 심야에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연구해보기 위한 것이다. 도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서민생활 지원체계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이다.
- 수도권 상습 지정체 해소는 어떤 방안이 있나?
▶ 도로가 철도 위주로 개편되면서 수도권 도로구간의 상습 지·정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소할 지 고민 중이다. 램프미터링, 영업소 진출입 조절 등 수요관리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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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저소득층 소득기준은 어떤 수준으로 마련하는가?
▶ 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월 350만원 이하, 차량 2500만원 이하, 그외 자산 2억원 이하이다. 이 기준을 소형주택(60~85㎡이하) 일반분양 동일순위 경쟁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기준대로 할지, 완화할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민간택지의 원형지 공급과 재무적투자자 유치를 구상한 이유는?
▶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은 반면 공공기관은 재원이 제한적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통적인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서 토지는 원형지 공급으로 선분양하고 공사채 발행 때 재무적투자자 유치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려고 한다.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교환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조만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 '4.29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3조원 투입해 2만가구를 매입하려했다. 매입실적을 확인할 결과 지방은 미분양이 감소 추세고 분양시장도 살아나고 있어 목표치 보다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수도권은 미분양은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게 됐다.
- 분양가상한제가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데 어떻게 국회를 설득하고 있나?
▶ 입법이 지연돼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민영주택은 모두 풀자는 장광근위원안과 공공주택 85㎡까지 해제하는 신영수의원안 두개가 있다. 최근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도움이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