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2인용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

서울시 수급안정화대책 발표

서울시가 2020년까지 전용면적 50㎡ 이하 1~2인용 소형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 소형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울시내 보금자리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 증가하는 1~2인가구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주택수급안정화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전용주택'이 신설된다. 20㎡이하로 지어지는 이 주택은 욕실과 부엌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이하 규모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임대전용주택 건설을 유도해 고시원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토해양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중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소형 거주공간인 '코쿤하우스' 형태의 1인용 '초소형 주택'도 개발해 여인숙·휴게텔·휴먼텔 거주자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보금자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사업과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 구로구 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보금자리지구는 내년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 일부 분양주택을 50㎡이하로 전환키로 했다.

시프트의 경우 건설형과 역세권, 재건축시프트 중 50㎡이하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민간분야 소형주택 공급기준과 인센티브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시에도 증축면적 완화, 층수환화 등 건축기준 인센티브를 적용, 50㎡이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향후 1~2인가구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정책의 패러다임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를 배려하는 주택정책을 통해 1~2인 소형주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