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5일 보험연구원에서 낸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내용에서 국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1.85%, 1.5%로, 체크ㆍ직불카드 수수료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와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외의 경우 은행들이 주로 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반면 국내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해외에 비해 높은 금리의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유럽은 신용카드 정책이 가맹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맹점 수수료가 낮다. 계좌잔액초과이용시 건당 0.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회원에 대한 각종 수수료 인상 및 신설, 회원 서비스 축소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불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협회측은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체크카드는 대부분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으며,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과 달리 계좌이용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은행에 최고 0.5%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