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지원 받은 은행 구조조정 의무화"

유럽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자산건전성 평가)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에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유럽위원회(EC)의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담당 위원은 "자본이나 자산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유럽 내 모든 은행들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이메일 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제 은행에 한하는 방침이었지만 정부 구제금융이 투입된 모든 은행에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것이 위기에서 빠져나와 은행을 정상적인 시장 기능으로 점차 되돌려놓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C에 따르면 지난해 EU 27개국 은행들이 정부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 등으로 지원받은 액수는 총 1조1000억유로에 이른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리 렌 EU 경제·통화 집행위원은 "올 여름테스트가 엄밀하지 못했다"며 "내년 공식 출범하는 유럽 은행 감독당국(EBA)이 좀더 엄격한 방식으로 내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