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단기유동성 위기 '공사채 발행 가장 시급'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LH공사법 개정 10월 정기국회 통과 요청

"2014년으로 예상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부채의 증가세 둔화 시기는 단축될수록 좋다. 초단기적으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국책사업에 한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공사법 개정안이 내달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LH 정상화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10월 말 LH의 자구노력 및 사업재조정 방안과 함께 정부지원방안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LH의 자금조달 방법은 자산매각과 채권발행 두 가지인데 자산매각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여의치 않고 채권 발행도 기 발행 채권 물량 부담으로 7월 이후 발행이 끊겨 LH의 단기 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LH 부채를 줄이기 위해 초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국책사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 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LH 채권 발행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려면 임대주택과 산업단지 등 사업별 손익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추가 삽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LH 부채 증가의 원인이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적기 때문인 점을 감안할 때 투입금액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기존 사업의 옥석을 가려 사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LH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금융부채 증가속도가 둔화세로 접어드는 시점을 2014년으로 잡고 있으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LH도 자체적으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과 자산매각을 병행하겠지만 공사법 개정과 임대주택 건설단가 상향 등에 대해 정부 및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LH 유동성 악화의 원인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지자체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상황에 여유가 있는 서울시만이 시프트(Shift)라는 임대주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이라며 "임대주택을 반드시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LH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은 대부분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동시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의 손실보전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은 "LH 부채 문제는 워낙 뜨거운 감자다보니 이를 어떻게 치료할 지를 분석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