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미적…LH 재무구조개선대책 발표 연기

9월말 발표예정에서 10월 이후로…LH공사법·임대주택건설단가 상향 등 산적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내년 예산에 임대주택 건설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반영 등 정부 지원방안이 지지부진해서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정부, 국회,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 대책 발표를 10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LH는 지난해 통합후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주년에 맞춰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어 이달 말 정부지원방안과 LH 자구책, 사업장 재조정 기본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업재조정과 관련, LH는 총 414개 사업(1억8000만평, 사업비 425조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6000만평, 143조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방안 확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대책 발표는 10월 이후로 연기되는 상황에 빠졌다. 정부지원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임대주택 건설단가 상향조정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 LH 부채의 출자전환, LH 채권에 대한 연기금의 정책적 매입 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공사법 개정안은 내달 25~26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임대주택 건설단가 상향조정을 위한 예산 반영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결국 이같은 정부지원방안이 10월 이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여 대책 발표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게 국토부와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사업재조정과 함께 대책에 담을 정부지원방안이 완성되지 않아 발표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LH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더라도 어차피 정부 지원책이나 법 개정과 연계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재조정 방안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