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재검토해야"

"학생들 취업 등에서 큰 피해 볼 것"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에 대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학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출한도 대학 발표는 학자금대출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대교협은 △학자금 대출제도 취지 훼손 △평가 지표의 타당성·객관성 문제 △해당 대학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대출제한 적용 지표를 과거 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미 개선된 대학도 있고 지표의 타당성·객관성 결여 문제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할 경우 해당 대학 학생들이 취업 및 자존감 상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또 "대학의 역사, 지역, 학생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출구전략 마련 등 별도의 세심한 정책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말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 50여곳의 경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