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개편 정부안 폐기, 공개 논의해야"

전국공공연구노조 성명 발표

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들의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전국공공연구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각 부처 이해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출연연 구조개편안 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출연연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기대해 왔던 △과학기술 주무부처 부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 △출연연 정책 일원화 등은 이번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며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교과부와 지경부 중심의 통폐합 방안은 부처 간섭이 재연될 우려가 높은 용두사미격의 불완전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기능을 100명 정도가 상주하는 사무국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과위는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이미 정부 정책을 두말 않고 승인하는 통과의례기구로 전락한 상태" 라며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2개 통합 법인이 각 부처 산하에 존치되면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바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출연연들의 독립성 확보 등 (우리의)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출연연 전체 종사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국과위의 기능을 사무국으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해체, 출연연 통폐합 후 단일법인화, 일부 출연연의 관련 부처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연의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에는 출연연 연구원들로 구성된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가 "출연연 개편 제대로 해야 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