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안정 위해 투·융자 심사 강화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투·융자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인 투·융자 심사대상 기준을 내달부터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투·융자 심사 때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던 것을 실·국·본부별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확보 대책까지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심사 후 4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한해 계약 체결 전 재심사하던 것도 기본설계 등 단계별로 30억원 이상 증액된 경우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의뢰 시기는 실시설계 전에서 기본설계 전으로 앞당기고 각 부서에서 심사 의뢰하던 것을 실·국·본부에서 통합해 하도록 했다.

시는 다음달 1∼3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8∼9일에 올해 마지막 투자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