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중재안은 2012년까지의 장기적인 자금조달계획을 미리 확정하자는 것으로 코레일과 삼성물산이 중재안을 상호조건부로 수용하면 2012년 착공 전까지의 자금계획이 확정된다.
착공 후에는 시설매각 및 분양이 가능해지므로 분양 수익금과 매출 채권 유동화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중재안의 자금조달여부가 사업추진의 핵심 관건이다.
▶중재안은 삼성물산과 코레일에 상호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제안됐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 코레일의 반환채권을 통해 조달한 850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은 자동적으로 중단 된다.
-건설업계의 전반적 위기상황에서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중재안은 코레일과 건설투자자를 포함한 전체 출자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건설투자자는 총 9조3000억원의 시공 물량을 보장 받으므로 9500억원의 지급보증 요구는 다른 재무적·전략적 투자자와의 형평성에 비춰 합당하다.
당초 요구한 2조원의 지급보증 규모가 절반미만으로 줄어든 점과 2012년까지 5단계에 걸쳐 나누어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투자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게는 시공물량 전액에 대해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업계관행에 비춰 볼 때 시공물량의 10분의 1수준인 지급보증 요구는 건설투자자가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공기업인 코레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중재안은 토지대금납부일정 등 사업협약변경사항을 약속대로 준수하면서 코레일의 추가적인 재무적 기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민간투자자의 역할 분담을 상호 조건부로 제시한 것이다.
분납이자의 지급시기 연기는 별도 이자 437억원을 지불하는 것이며 시설매입시기 확정 요구는 사업협약 추가합의서에 명시(2010년 8월 이후 프로젝트회사 요구시 시설 매입)돼 있으므로 코레일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건은 계약금을 포함한 토지대금 전체에 대한 반환채권 제공여부인데 PF자금 조달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납부된 토지대금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코레일에 대한 반환채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코레일에 요구한 반환채권에는 계약금 8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일 토지대금 전체를 반환채권으로 제공한 후 사업이 중단된다면, 코레일로서는 너무 큰 손해가 아닌가.
▶2011년말까지 납부하는 토지대금 전체에 대해 반환채권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으나 유보금을 남기고자 할 경우 그만큼 민간이 부담할 금액이 증가하게 돼 민간에서 수용하기 어려워지며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 토지대금 전체를 반환채권으로 제공한 후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중단 이후 돌려받는 토지는 철도용지가 아닌 민간의 비용과 노력으로 용적률 608%의 복합개발이 가능한 감정평가금액이 훨씬 높아진 땅으로 돌려받게 되므로 절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중재안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서부이촌동 주민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속한 시일내 코레일과의 4차 토지매매 계약 체결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해 하반기부터는 서부이촌동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상이 들어갈 것이다. 서울시 또한 사업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부이촌동 사유지 취득과 보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