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개혁 2020' 전면 개편 지시(상보)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은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으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 계획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차례 수정됐으며 현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재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위협의 약화였던 만큼 현실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60년 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사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한다"며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등을 통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육·해·공) 3군 협력 사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3군간 유기적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군 자체 내 비리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장성들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면서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군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또 직업군인들의 주거문제 등을 우리 형편에 맞춰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 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