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한은, 수단(조사권)은 없고 숙제 많다"

이성태 총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은 수단은 별로 없는데 숙제는 많다"고 했다.

이 총재는 24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안을 조성하는 유인이 존재 하는지 커지는지 판단해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판단을 위해서는 감독 당국 자료를 가져와 분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 자료라도 보완해 달라는 측면에서 조사권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시정은 곧 감독ㆍ규제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 한국은행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도 했다.

한은법 개정과 관련 이 총재는 "개정 초기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6~7개월을 끈 뒤에는 이왕 시작한 것 끝이라도 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