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지역우선비율 재조정 안한다"

정종환 장관 "위례 보금자리 사전예약 이달중 실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비율이 일률적으로 해당지역과 수도권에 50%씩 배정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지역우선공급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2월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상 촉박하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서울과 인천은 50%,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거주자 30%와 경기도 거주자 20%로 확정하고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맞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장 장관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과 관련 지자체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양 지자체간에 완벽한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지 않고 협의하는 대신 너무 늦지 않도록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시행에 따른 LH의 부채 증가 논란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원가를 반영하고 거품은 빼는 것이어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절반은 분양이고 절반은 임대여서 임대주택만이 부채에 반영될 뿐이고 기존 국민임대 일변도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을 다양화하고 분양전환을 늘렸기 때문에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을 늘려왔지만 정부가 보전해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일정 임대주택 재고는 유지돼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는 LH 자체도 조성용지를 조속히 처분하고 무리한 사업을 자제하면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장관은 남은 임기동안 교통정책 틀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젊을 때부터 제대로 된 교통정책을 해보고 싶었고 올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도록 업무계획을 설정할 정도로 틀을 잡았다"며 "장관되면 하고 싶었던 일은 대부분 터를 잡았고 이제 교통정책만 틀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