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대학 등록금 상한제 부정적"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 방향 잡아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 자율화가 불가피하다"며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외 수익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대학 자율화 취지와도 맞지 많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지난해에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켰지만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학도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학, 물리, 화학 등 이공계 원천과목과 철학 등 인문학은 국가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자리와 관련, "고용과 성장이 비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제조업은 인건비 조건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에 밀리고 기술집약 분야는 고용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 실업의 경우 오래 가면 본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시장 선진화 과제에 관련해서는 "일자리 만들기와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해서 중단없이 추진해야할 과제고,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