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 94조 지원..우리금융 매각 '가속'

[2010년 금융위 업무보고]예대율 100% 이내 유지..RP 시장 적극 육성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에 94조 원 가량을 지원하고,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후 이뤄졌던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상반기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은행 예대율은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유보를 확대키로 했다. 부실채권을 조속히 감축하게 하는 등 내실 경영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노출된 단기자금조달의 콜 시장 편중에 따른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자회사 분리매각 등 다양한 매각 방안을 검토해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 민영화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4개 구조조정기업 매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국책은행과 신·기보 등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총 93조7000억 원을 공급해줄 방침이다. 이는 올해보다 5조 원 감소했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보다 13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기업의 설비투자자금도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23조 원을 공급키로 했다.

중기에 대한 보증만기 연장조치도 원칙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키로 했다. 단 95%로 상향된 보증비율은 상반기까지는 90%, 하반기부터는 8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신규보증은 내년 1월부터 위기 이전 수준인 50~85%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CD를 제외한 예대율은 100% 이내로 유지토로 할 계획이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유동성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은행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년 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외화 안전자산 최소 보유 비중을 설정하는 등의 한층 강화된 외환건전성 감독 조치는 은행권에 우선 적용된다. 비은행권은 시행성과를 봐가며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RP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단기자금시장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조달이 콜 시장(1일물 무담보 콜)에 지나치게 편중된 탓이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발생, 콜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체 금융권의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경기회복 과정에서 무리한 외형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배당을 억제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 자본규제는 국제적 논의를 봐가며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상체계는 내년 1분기 중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상한제 등 개선된 사외이사제는 내년 주총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등기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임원 결격요건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합병,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매각 등 모든 방안을 광범위하게 검토키로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착실히 준비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팔릴 만한 구조조정 기업 매각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실우려 금융회사 조사가 이뤄지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서민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대부업체를 감독의 틀로 끌어들이고, 신협·수협·농협 등이 서민 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