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 6개월 연장…비율 축소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연말 종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조치가 정상화된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되 보증 비율은 내년부터 90%로 낮아지고 보증 대상도 줄어든다. 또 은행 외화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도 연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 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책의 경우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취한 위기대응조치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증 만기연장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2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넘거나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인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해주는 비율은 95%에서 90%로 낮춘 뒤 내년 하반기에 85%로 내리기로 했다. 기존 보증만 혜택이 유지되며 신규 보증에 대해선 위기 이전 수준인 50-85%가 적용된다.

장기 고액 보증에 대해선 가산보증료를 부과해 보증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은행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고 규모가 크거나 여러 금융회사와 연계되는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성과보상 체계와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