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지방공사·공단 지분회수 권고

정부가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들이 출자한 지방공기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경북도, 경기 안산시, 경기 광명시, 충남 홍성군, 충북 영동군 등 지자체에 대해 이들 지자체 관내 9개 공기업의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산도시개발의 경우 민간참여가 충분히 가능하고 향후 경영전망이 밝다는 이유로, 안산시가 민간에게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산시가 현재 ㈜삼천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가지분 매수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 컨소시엄 계약조건에 따른 법정문제가 해소된 후 지분매각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로부터 출자지분 회수 및 매각을 권고받은 지자체는 안산시를 포함해 영동군(와인코리아),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 경기 광명시(케이알씨넷), 홍성군(홍주미트) 등 총 5곳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경북도가 출자한 ㈜경북통상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경영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3년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경북도는 투자지분을 회수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경북도는 매년 경영성과 및 재무제표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하고 경북통상의 경영성과 향상방안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대구광역시(엑스코)와 대전광역시(대전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자체경영수익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행안부는 경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이 부적정한 지방공사·공단, 동일 광역·기초자치단체 내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공단 26곳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 중이다. 이들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은 이달 중 시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