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선박제작금융 5000억 추가 지원

조선산업 지원방안 발표…선주 담보 인정 비율도 상향 조정

신규 선박 수주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들에 선박제작 자금 5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선주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453만톤 규모로 작년 연간 6674톤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의 CMA-CGM과 대만의 TMT 등 글로벌 선사들이 연쇄적인 부도 위험에 처해 국내 조선사들은 기존 계약이 취소되거나 인도연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선사들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올해 선박제작 금융 대출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수은의 선박제작 금융 대출은 2조2132억원어치 이뤄졌다.

수은은 부족한 재원은 현재 당초 목표 대비 57% 정도의 대출이 이뤄진 선박 네트워크대출용 자금을 전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선박제작금융이 선박 최종 제조업체들에 지원되는 반면 네트워크대출은 선박 기자재업체들이 주로 이용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수은의 선박 제작금융 한도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외 선주들이 요청할 때 수은의 직접 대출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제위기에 따른 선가 하락으로 국내 업체에 선박을 발주한 선주사가 담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선박금융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부보율(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신용위험평가 C·D등급을 받은 8개의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해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 상황을 밀착점검해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해 구조조정 조선사를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량 조선사의 사업 다각화와 핵심원천기술 확보, 조선기자재 직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