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

야당추천 부위원장선임 및 사무총장제 신설 놓고 설전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추천 부위원장의 선임문제와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경자 부위원장을 소개하자, "상임위원 추천과정에선 여야로 나눠서 하지만, 방통위가 구성되면 정책추진에선 여야 구분이 없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부위원장이 교체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부터 여당 추천 송도균 전 부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출범 당시 전반기 1년반은 여당추천위원이, 후반기는 야당추천 위원이 맡는 게 좋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도 정 의원의 지적에 발끈하고 나섰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방통위 업무특성상 여야가 서로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부위원장은 여야가 반반씩하기로 협의가 있었다"며 "야당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야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위원장이 사정이 있을 경우 기존처럼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답했다.


여야간 신경전은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로까지 번졌다.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부위원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해 부처간 협조 등을 해야 하는데 야당추천 부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잘되겠는가. 차관급 사무총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사무총장 문제는 방통위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4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정무직 차관급인 상황에서 정무직 차관급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것은 2(여당):2(야당):1(청와대)의 균형을 깨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방통위가 진흥부분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직 차관이 아니라 1급 차관보급을 신설하자는 것이 민주당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방통위가 정책진흥에 있어서는 독임제 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차관급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이 아니므로 균형을 깨는 것이 아니며, 정책진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무직 사무총장제를 신설하고,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사무처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안형환 의원 발의)이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