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중산 서민층 지원 강화와 기존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감안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22일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지난 25일 세제개편 발표 후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예상외로 큰데다 정치권 등의 반발도 거센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마저축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깎아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하면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당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추징토록 돼 있다.
정부는 올해 세재개편을 통해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지만 불입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연장되는 비과세보다 폐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데다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정부를 믿고 가입한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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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다주택자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