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평택 '고용특구' 지정 절차 밟을 것"

"노사갈등, 정부와 공권력에 의지해서는 안돼"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7일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기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쌍용차 고용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쌍용차 사태가 더 이상의 큰 불상사 없이 종료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77일 간에 걸친 불법파업을 지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조는 비용절감, 해고최소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회생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특히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함께 노력해야 하며, 더 이상 정부와 공권력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노조는 구조조정에 협조하고 회사는 회생 시 우선고용을 약속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노사 모두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