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은행권 재편, 올해 어렵다"

(종합)예보-우리銀 문제 "민영화 상품 잘 만드는 것도 중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권의 재편 흐름과 관련 "하더라도 금년에는 어렵지 않겠냐" "너무 급한 것 아니냐"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편 논의를 하려면 그에 적절한 환경이 돼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적어도 올해는 은행들 입장에서 갖고 있던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수익구조나 외화차입 구조 등 은행권의 문제가 안정 국면으로 가면서 재편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4분기 우리은행의 경영계획이행약정(MOU) 미달과 관련 진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구체적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예보가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만큼 팔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예보도 언제까지 우리은행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조에 대해선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실물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 전환을 지금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부문에선 제반 시장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해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예단하기 힘들고 은행들의 상황이 괜찮은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충분할 수는 없지만 (은행들이) 부실에 대해 인식할 것은 인식하고 간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진 위원장은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부동산 정책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시 정책으로 논의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관한 것"이라며 "금융쪽에선 부동산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는 관계 부처간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고 같이 상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건전성에 견줘 필요할 때 금융회사 협조도 구하고 규제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