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비정규직 6만명씩 해고 우려

정부, 1년내 71만명 해고 위험… 노동계는 '과다 포장' 반박

시한 내(6월30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물건너가면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고용한지 2년이 지날 경우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해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은 별도 직군화 등으로 사전에 대비했지만 대다수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을 내세워 정규직화 대신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537만400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71만4000명이 향후 1년간 해고의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한지 2년을 넘기게 되는 근로자 86만8000명 가운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5세 이상 근로자(14만5000명)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9000명)을 뺀 수치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7월부터 매달 5만9500명 가량의 비정규직이 직장을 잃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말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어렵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수가 100만명인 것을 들어 '100만 해고설'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개인마다 계약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몇명이 해고 또는 연장의 대상이 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경기침체가지 겹쳐 해고를 택하는 기업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해고자수를 너무 과장해서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 2년이 되는 비정규직 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고, 비정규직이 해고된 빈 자리를 다른 비정규직이 메우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정규직 실업자수가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직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의 절반 정도인 35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전락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법을 개정해 수많은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