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내놓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준공 전ㆍ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공사 및 주택보증의 직접 매입,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ㆍ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아파트 수가 여전히 16만가구를 상회함에 따라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내놓았다.
다만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아파트의 60% 이상이 지방 물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9월 착공하고, 3대 해안권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으며, 5개 국가산업단지도 연내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