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중점 과제-①경기회복기반 강화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점진적 정상화
-8월말까지 외화유동성 회수
-금융회사 평가에 단기외화차입비율·예대율 포함

정부가 하반기에도 확정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나 경기회복에 따라 점진적인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불안이 커지면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회복 가시화 정도에 따라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회복세가 하반기에 지속될 지 단언할 수 없어 확장적 기조는 유지하나 위기 이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한시적·예외적으로 도입한 조치들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시장 관련해선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자금흐름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등이 추진된다. 또 40조원 한도로 마련된 구조조정기금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한 일반 외화유동성은 8월말까지 회수해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해외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입금융 외화유동성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부동산 시장은 거시정책 운용의 최대 복병인 만큼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특히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고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농축산물 가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물가통계의 가중치 조정주기를 단축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유가상승, 신종플루, 북핵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능력도 강화된다. 특히 한은-금융감독원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감독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을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