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외부불경제 품목 세율인상 고려"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열악해진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세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간접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22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의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된다.

고 부장은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이자지출 증가는 신축적 재정운용 여지를 축소하고 국민소득의 증대를 막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감세와 올해 28조4000억원의 추경 편성은 27% 지출 증가를 의미하며 통상적 통합재정증가율(9%)을 고려할 때 이는 3년치 증가분와 맞먹는다는 게 배경이다.

고 부장은 또 △한시적 사업 종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감축 △사회간접시설(SOC) 투자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 △지자체 재정지원 체계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부장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총 98조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부장은 "현 시점에서 감세의 지속적 추진이 낳을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적절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아울러 지난해 국세 대비 15.1%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을 원점 기준에서 검토해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존치시킬 것도 제안했다.

고 부장은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경기 상황을 봐가며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품목으로는 담배, 술, 유류, 자동차 등이 꼽힌다.

김 기획관은 또 "기존의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지원되는 세제와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향후 3년간 중기지출 동결은 현실적인 한계가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되 지출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