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규제 개혁안 윤곽…FRB, '콘트롤 타워' 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로 부상한다.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조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고 정부의 금융 정책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에 자금지원을 하던 권한이 축소되고,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재무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FRB에 대한 견제장치도 강화된다.

아울러 재무부는 금융기관 조사에 관여하고, FRB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등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도 신설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적절한 규제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