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PSI참여' 이념따라 입장차 '극명'

한·선진 "국제공조 北도발제어 환영'vs민주·민노 "한반도긴장고조 '반대'"

정치권은 26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관련, 정치색과 이념에 따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공조'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 환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PSI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로 북측의 대량살상무기 제조나 유통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선진당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야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을 깨달은 우리 정부가 한심하지만 PSI 참여를 계기로 확고한 원칙과 기조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북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는 실익이 없을 뿐더러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PSI 참여가 실제적 효과 없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남북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6.15선언 10.4 선언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북한이 그간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 실효성 없는 PSI 참여를 선언한 정부의 처사는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을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 역시 "PSI 전면 참여는 동해와 서해상에서 실질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다른 국가와 달리 남북한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SI참여로 국지전이 벌어지는 것도 배재할 수 없다"며 "특히 PSI전면 참연느 정전 협상 14.15.16조, 즉 육지 해상 공중 봉쇄를 금지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이용하는 이명박 정부의 PSI참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