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까지, 왜?

한달여 전부터 예견, 남한 상황과 관계 없는 듯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한데 이어 1년여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과 미국 여기자 재판 등을 앞두고 국제사회 이목 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 정보 당국은 25일 오전 9시53분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진도 4.5 안팎의 인공지진을 관측했다. 북한중앙통신도 12시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오후 1시 50분에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30km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사실을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일단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달여 전부터 예견돼 사실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 남한 정치·사회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이 일자 같은달 29일 제2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강행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을 전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22일 북한이 함북 김책시 연안 130km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단 이같은 북한의 행보는 6자회담 등을 통해 외교상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달 4일 열기로 한 미국 여기자 2명 재판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고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인 6월 15일을 앞두고 대남 압박 수위도 높이는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이같은 위협적인 대외 행보가 내부 단속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며 내부적인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체제정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 포기 및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경우 당초 7∼8월로 예정된 북미 공식대화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