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박연차수사' 검찰의 존재이유

"검찰 대(對) 노무현일까 박연차 대 노무현일까"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 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진실공방'이라고 밝혔다. 수사 주체는 검찰이지만 엇갈리는 '진술'과 '해명'의 차이는 '당사자들 문제'라는 취지다.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검찰 대 노 전 대통령의 대결구도'라는 '프레임'에 부담을 느낀 말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상황인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엇갈리는 진술과 해명 사이에 존재하는 '진실'을 찾아내는 게 검찰의 임무이고 거짓을 주장하는 쪽을 처벌해야 하는 것도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에는 검찰의 판단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구속된 정관계 인사들이 의혹 초기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회장과 대질신문을 통해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전례를 들기도 했다.

'박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도 검찰이 '진실'을 당사자간 공방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까지는 박 회장 진술이 노 전 대통령 측 해명보다 '진실'에 가까운 쪽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받은 3억원을 빚 갚는데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100만 달러와 3억원 모두 권 여사가 빌린 것이며, 정 전 비서관은 전달만 했다"는 노 전 대통령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찾아낸 '성과물'이기도 하다.

'증거'를 대야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식과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잃었다는 게 적지 않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검찰 수사는 '증거'를 찾기 위한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검찰은 '공방'에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서 실체를 밝히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실을 찾아내 '위법'을 단죄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