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기범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날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이란 정책 세미나 발표 자료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메자닌 채권(후순위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사모투자펀드(PEF)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기범 실장은 "메자닌펀드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게 되면 구조조정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처럼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때 가장 적합한 형태의 PEF"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PEF 규제가 메자닌펀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상 PEF는 투자한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갖거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돼 있어 메자닌펀드의 특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빈 실장은 "메자닌펀드에서 투자 기업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해도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쥐기 어렵고 지분 1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메자닌펀드와 상충된다"며 PEF의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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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자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뿐 아니라 유통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전환 옵션을 분리해 매매할 수 있는 '분리형 BW'처럼 워런트를 당초부터 따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신종채권의 유통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 PEF 투자방법 중 하나인 차입매수(LBO)에 묶인 규제도 풀어주면 메자닌 투자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LBO의 차입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메자닌자금을 활용할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PEF가 아닌 일반 사모펀드에서도 메자닌 투자가 가능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메자닌 투자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보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PEF 규제 완화만이 메자닌 투자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규제를 풀면 다양한 형태의 투자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이나 채권형펀드 등 전통적 자산을 운용하는 곳보다 사모투자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