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또 "4월 국회에서 공적자금 조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컨트롤하기 쉬었고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잘못하면 다 물어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 문제점을 분석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지원에 대해선 "대주주가 있으면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또 공적 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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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망한 회사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세게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며 "지급보증안도 너무 세게 통제해서 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다"며 "재정집행을 예년보다 세게 한 만큼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재정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인지, 턴어라운드(전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