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北미사일 대응, PSI 즉각 가입해야"

"중장기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 서둘러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일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논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즉각 가입하는 게 적절한 대응방법"이라며 "PSI는 군사적 대응이 아닌 국제적 공조"라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사태가 몰고올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 같은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공 최고위원은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간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북한이 강경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상황과 일본의 요격이 실패하고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전망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군사적 대응 및 대북제재 조치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및 PSI 참여 △북·미간 직접 협상 동의 및 3자 입장 감내 △대북 온건정책으로의 선회 등의 대응 가능 방안을 제시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첫번째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안 하겠다고 천명했듯 이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안은 아니다"라며 "두번째 대책이 가장 유효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미사일 격차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 개발에 많은 예산과 투자를 확대할 때가 됐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끔 당근을 줘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이 다음 주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 최고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과 관련, "북한 미사일 연료주입이 시작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발사일이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온 세계인이 관심을 보이는 날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