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등 전폭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근책도 대거 마련했다.

연구개발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세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시밀러처럼 연구개발이 반영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의 경우 약가를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오후 3시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 의약품시장이 2007년 7120억달러에서 2020년 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기업 781개사 중 절반 이상이 복제약 위주로 영업하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유망분야 신약 연구개발에 올해에만 6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20억원에서 20.8% 증가한 수치다.

자발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조세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연구개발 출연금이나 설비투자에 쓰인 비용에 대한 일몰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조세감면 대상액도 연구개발 투자분의 6%이던 것을 20~30%까지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제약기업이라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조세지원 방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복지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특허에 도전하는 개량신약이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하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약가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등 생물의약품 허가제도도 오는 6월까지 세운다는 방침이다.


완제품의약품 전문위탁생산기업(CMO)을 육성해 제약산업을 내수가 아니라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글로벌 생산시설 유치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18년 매출 1조원 글로벌 기업 10개, 3조원 글로벌기업 3개를 만들어 세계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2006년 1조원이던 글로벌매출액이 29조원으로 증가, 29만9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