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보조금 카드사용 의무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월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는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시설은 보조금(국·시·구비)을 지원 받는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노숙인 및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가족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632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우선 실시했으며 같은 해 말부터는 모든 시설이 전용카드를 발급받도록 고지해 현재 대상시설 중 99%가 가입을 완료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지정은행에 '시설명의'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전용카드로만 지출해야 한다. 유흥·오락시설 등 19개 업종에선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 시 승인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용에 제한을 뒀다.

또한 5월부터는 전용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올해 시 복지예산은 3조6493억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관 등 총 135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4266억원을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