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은행의 자발적 대출이 어려운 비우량중소기업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진 2006년부터 급증했으나, 지난해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며 기업들의 가동률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중소 제조업의 가동률은 2007년말 71.8%였으나 지난해말에는 64.1%로 크게 낮아졌다.
김 위원은 자생력을 갖춘 업체들은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내 중소기업 대대수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이들이 파산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주요산업의 부품업체, 신성장동력, 혁신형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현금상황이 양호한 대기업들이 상생보증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기업과 은행과 1:1 비율로 보증기관에 자금을 특별출연할 경우 협력업체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