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이 같이 밝히고 "한국은행 및 정부가 다양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특징으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와 함께, 정책금리와 시장대출금리의 괴리 등 2가지를 꼽았다.
MMF 수탁고 급증은 연기금, 금융기관 등 법인의 투자자금이 크게 늘어난 원인이 있다. 법인 납입액은 지난해 9월말 30조4000억원에서 연말 61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 1월말에는 73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시장에 자금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CD)금리도 하락했으나, 은행 대출금리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대출금리와 CD금리간 차이는 지난해 8월 1.54%에서 올 1월말 2.69%로 간격이 벌어졌다.
정 위원은 "한은이 은행권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했으나, 자금 만기구조 불일치 탓에 한계가 분명했다"며 "은행들은 대출상품 만기를 1~3년인데 반해, 한은은 단기성 자금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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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지원자금이 MMF로 유입되고, 일부는 다시 한은 지준으로 환원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한은의 자금공급이 만기 및 수단별로 다양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맥경화를 풀기위한 대안으로, 한은이 은행에 중장기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CP 및 회사채 매입을 통해 기업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자금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은 구조조정과 함께 은행의 위탁보증심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한 "CD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는 은행 자금조달 금리를 반영하지 못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대출 기준금리를 예금, CD, 은행채 등 조달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