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차량모델별 요율 적용범위 확대"

차량모델별 자동차보험료의 요율 적용 범위를 현행 자기차량담보에서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사고담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정채웅 보험개발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량모델별 요율 차등화제도는 자기차량담보에 한해서만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다"며 "탑승자와 상대방에 대한 인적·물적 위험도를 분석해 실제 위험도에 부합한 요율 적용방안을 마련해 배상책임담보와 자기신체담보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차명모델별 요율차등화를 배상책임담보와 자기신체담보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도입하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이 합리적으로 차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별 위험도 평가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손해율 통계를 근거로 실제 위험도에 맞는 가입자 유형별 리스크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점수화 시켜 보험회사의 요율 차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또한 외제차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이를 합리화 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평균부품 가격이 국산차의 3배에 달해 부담이 큰 외제차의 수리비를 합리화 해, 수리비 과잉청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제차 부품수입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 부품시장의 경쟁구도 확립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외제차 수리 시 우수업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업체는 부품가격과 유통경로를 공개해 외제차 부품시장의 경쟁구도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보험개발원의 2009사업연도 핵심 사업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 선진 보험연구기관들과 손잡고 연구 개발에 주력해 국내 보험 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