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메일파문 확산(상보)

대법원, 진상조사팀 구성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5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윤리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팀을 구성, 신속하게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야간집회 관련'이란 제목으로 촛불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이런 생각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도 언급했다.

신 대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親展)'이란 한자어도 달았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법원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판사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에 대한 간섭 혹은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 대법관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대법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팀을 조만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문제의 이메일 원문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 대법관 본인의 해명과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