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파산 신청이 현명..창조적 파괴-삼성증권

삼성증권은 18일자 리포트에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재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일랜드의 유동성 위기, 러시아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GM의 파산보호 신청 여부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파산신청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4분기 GM의 파산보호 가능성에 다라 전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한 전례가 있다. 실제 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증시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단기적인 혼란을 감내한다면 파산신청은 사태를 호전시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와 채권단 입장에서 볼 때 유럽 일본 자동차 업체에 비해 약 40% 높은 인건비 부담을 유지한채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으며 노조 입장에서도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내주고 협상을 타결시킬 경우 그에따른 반발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쟁점을 타결시키고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적 파산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추가지원도 결국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환호할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독일 키몬다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 두달을 버티지 못했다.

이와 달리 1978년 크라이슬러의 선택은 결과가 달랐다. 아이아코카는 공적 자금을 지원을 받은 처지에 몰린 크라이슬러에 전직원의 28%에 해당하는 해고를 단행하고 21개 계열사를 정리했다. 5년뒤 크라이슬러는 정상화됐고 삭감했던 연봉을 정상화하고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 경제학자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파괴없는 GM 지원이 이어질 경우 국산차만 사용해야한다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할 수도 있다고 삼성증권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