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2% 성장 전망은 추경 반영 안 한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수정 전망한 것과 관련, "추경예산을 감안한 전망치가 아니다"며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마이너스 2% 성장 전망은 추경예산 등의 정책적 효과를 감안한 전망치인가"라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2% 성장을 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15조원인데 1월 중에 이미 7조원을 빌려 썼다"며 "올 1월 중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꼭 그렇다기 보다는 심각한 불황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50% 정도를 하다보니 1월 세입 부족 현상이 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경제 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으로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안정 강화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