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에 힘 얻은 中, '보호주의' 정면 비판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09.0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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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힘을 얻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마무리된 선진7개국(G7)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재확인 되자 국제 무역에 대한 발언 수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중국 상무부 야오지엔(姚堅)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인다"라며 "반덤핑 등 국제무역기구(WTO) 조항의 남용과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보호무역의 최대 희생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공사업에 자국 제품만을 사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미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돼 미국 보호주의에 대한 중국 내 우려는 확대되는 추세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바이 차이나(Buy China)'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론 잠재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상무부 부부장 장정웨이(姜增偉)는 "이웃 국가와의 교역이 단절된 자기 만족적 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바이 차이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도 내수부양책을 적극 펼치는 가운데 보호주의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는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중국 국무원은 설비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에 향후 주요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주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바이 아메리칸'에 이어 '바이 차이나'도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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