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재무부가 발표한 구제금융안에도 금융사 고위직 연봉 제한 계획이 포함됐지만 이번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조항은 그보다 더 수위가 높다. 기존의 규제안보다 더 많은 간부들에게 적용되며 보너스 삭감 규모도 훨씬 큰 것.
보다 구체적으로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받는 대기업의 상위 5위까지의 간부, 그리고 연봉 상위 20위 이내의 간부에게 사실상 현금 보너스는 물론 다른 형태의 성과급 지급이 금지된다.
또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사 고위 간부는 연봉의 50%를 초과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으며 보너스는 보호예수 기간을 둔 주식과 같이 장기적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측은 의회의 보너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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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과 일부 관계자들은 의원들에게 이런 조치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의 우수한 트레이더와 펀드매니저가 헤지펀드나 외국계 은행으로 이동하는 등 '두뇌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재무부 규제방안보다 더 강력한 보너스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사는 정부자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대출을 줄일 가능성도 있으며 삭감된 보너스를 벌충하기 위해 봉급 인상에 나서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니퍼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도 밝힌 것처럼 금융사의 분별없는 보너스에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