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바이아메리칸' 끝끝내 강행

경기부양법 포함 최종 합의...보호무역 논란 재점화 우려

미국 상·하원이 보호주의 무역 논란을 낳고 있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7890억달러 경기부양법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제조업연합(AAM)의 스콧 폴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 상·하원이 7890억달러 경기부양책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유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폴 사무총장은 의회 내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국제 무역 질서를 부합되는 선에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경기부양책을 통한 미 제조업 경기 회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 위기 시기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옳은 방향으로의 절충이 이뤄졌다"며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됐음을 시인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 위기 시기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옳은 방향으로의 절충이 이뤄졌다"며 합의 내용에 대한 만족을 표시했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공항, 교량, 댐, 운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시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정부조달협정 가입국들은 예외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최종 승인될 경우,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국제조달협정 비가입국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재부활시킬 것이라는 논란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