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교 의무교육' 추진

민주당이 이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7일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도시벽지 지역을 시작으로 읍면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 경우 약 11조9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