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부실경영 지방공기업,구조조정 본격화

행안부, '소싸움'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15개 기관 경영개선 명령

-'문어발 사업' 경기관광공사, 사업 축소명령
-15개 공기업, 한달내에 이행계획 제출해야
-"올해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속"

‘소싸움’ 개최를 위해 설립된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방만·부실경영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가 부진해 경영진단을 받은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공사 3개, 공단 3개, 상수도 6개, 하수도 3개 등 총 15개 기관의 경영개선 명령을 8일 확정 발표했다.

‘소싸움’ 개최를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됐지만 사업성과가 없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올해말까지 소싸움 경기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법인자체를 ‘청산’하도록 결정됐다.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에는 국비, 민간자본 등 총 900여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경기관광공사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2002년 설립이후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해 적정수준의 영업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태백관광공사에게는 리조트 사업의 회원권 판매가 부진한데다 자금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조직·인력감축 등 비용적감 자구노력을 즉각 실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태백시의 추가출자 또는 공사 소유의 자산매각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사업축소’ 명령이 전달됐다.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했다는 진단을 받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연내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 조직 축소 결정을 받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의 인사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강서구,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내부조직 통합, 인력 충원방식 개선, 재무·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조직·인사·재무관리 개선결정을 받았다.



낮은 유수율 및 시설투자 부진에 따른 높은 생산원가로 매년 막대한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삼척, 보령, 하남, 남원, 거창 상수도는 상수도 인력 전문성 제고, 노후시설 개선 추진 등 ‘자체 경영개선 결정’이 내려졌다.

전문기관 위탁 지연으로 투자가 부진한 고성(강원) 상수도는 올 상반기 중 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위탁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해 시설개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오산, 아산, 진해 하수도는 본부와 사업소간 조직 이원화,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로 적발돼 각각 조직 통합, 인력조정,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개선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은 15개 지방공기업은 1개월 내에 행안부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행안부도 주기적으로 이들의 이행실태를 점검, 관리하는 한편 올해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영진단 대상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경영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